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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남녀 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폐기”

“구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 노출”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6/12/30 [14:17]

한국교회언론회, “남녀 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폐기”

“구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 노출”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12/30 [14:17]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14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30일 논평을 내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차별금지법을 끌어들이려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을 보면 “일부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남녀고용 평등에서 그 대상이 ‘남녀’면 되는데 이를 굳이 ‘성별’로 함으로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법이 된다는 것 ▲이번 일부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모두 정신없이 분당과 파당을 겪는 새누리당이 개념없이 차별금지법을 차용하려는 것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나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잘 지키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차용함으로 일부 개정안이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러한 법안은 당연히 폐기 되어야 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은 남녀차별 금지를 빙자한, 차별금지법 차용의 잘못된 법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률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의견 개진만이 이러한 빗나간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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