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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재조사 실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활력

김나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3/13 [17:16]

부산 사상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재조사 실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활력
김나연 기자 | 입력 : 2017/03/13 [17:16]

[뉴스쉐어=김나연] 부산 사상구는 2016년 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 세대를 대상으로 2017년 새로 적용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사각에 놓인 97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수급 책정은 1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1.7%)과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9->30%)을 적용해 신청자에 한해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한다.

 

구청에 따르면 공무원 36명이 복지조사 1,2,3팀으로 구성돼 서비스연계팀을 구성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구제 대상자를 찾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생활실태 및 공적자료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존재해도 실제적 가족관계가 단절돼 기초수급 대상자로 제외된 대상자들에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사상구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의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한 세대가 없도록 구에서 직접 찾아 실질적으로 지원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의 수급조건에 만족해도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상구는 수급제도 개편을 적극 홍보하고 수급자로 책정될 세대를 발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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