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청와대, 윤서인 처벌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공개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3/23 [12:52]
청와대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작가 윤서인(44)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만화를 그린 윤서인 작가 처벌을 청원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마감 2일을 남기고 23일 오후 1시 기준 28만 8341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서, 청와대측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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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김현영 법무비서관은 SNS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입니다"라며 "또한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다만 헌법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화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영상=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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