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교실과 관련한 이재정 후보 논평이야 말로 허위사실이자 왜곡      
- 돌봄정책을 아동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재정 후보 속내 공개하라

지난 6일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캠프는 돌봄교실과 관련해 논평을 내었다. 아래는 논평전문이다.

이재정 후보는 그동안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고, 관련 예산도 2년이나 동결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임해규 후보 보도자료를 허위사실 및 왜곡이라며 수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돌봄교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때는 학부모들의 원성에도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하더니 선거가 코앞에 이르자 말을 바꿔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행보를 상기하는 지적에 발끈하는 것은 100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후보는 불과 2년 전인 2016년 1월 19일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교육부가 (위임한 사무라고) 다 할 수는 없다. 돌봄교실은 누리과정보다 더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다음날인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돌봄교실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이라며 "현장(학교) 이야기를 듣고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7월 7일 수원지역 학교장 48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도 “학교가 운영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동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학생을 학교에서 보듬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내모는  떠넘기기식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정 후보가 돌봄교실에 누구보다 부정적이었음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재정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라며 ‘학교 내 돌봄교실 확대 금지 원칙’을 세웠던 사실은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재정 후보는 2016년부터 2년간 돌봄교실 예산을 동결해 축소 운영토록 했다. 의견수렴 절차도 실종된 밀어붙이기식 ‘불통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사실을 이재정 후보 본인만 모르는 듯하다.

또한 이재정 후보 측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책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임해규 후보의 보도자료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돌봄교실 확대가 교사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설혹 교사 학대가 아니고 아동학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더욱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돌봄교실 정책을 아동학대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말인데다 학부모 역시 이 같은 아동학대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방과 후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오후 5시까지, 또는 밤 10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해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돌봄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지도 및 특기적성 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정 후보는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관련 예산을 동결했던 자신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마치 자신은 돌봄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재정 후보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반대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재정 후보 측이 돌봄교실을 아동학대로 접근하는 행태는 모든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가정, 한 부모 가정의 학부모를 폄훼하는 아주 잘못된 발언이다. 이재정 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예산을 동결한 속내가 무엇인지 차제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