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해규 후보, 초‧중‧고교 여학생에‘위생용품 무상지원’공약

- 저소득층 여학생 배려 차원 위생용품 ‘택배 서비스’ 검토

- 학교에서의 편리한 이용 돕기 위해 ‘위생용품 자판기’ 도입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 여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 있는 휴지로 위생용품(생리대)을 대신하거나 신발깔창을 사용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위생용품 인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 차원에서 모든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8일 “지난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과 생리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이 만연해 있다”면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는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3개월분(소형‧중형‧대형 각 36개씩 총 108개)의 위생용품을 한 묶음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산의 50%는 보건복지부,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전시행정’으로는 여학생들의 위생용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좁다. 임해규 후보는 “현재 정부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6만원)인 가정의 만 11~18세로 돼 있다”면서 “생리가 빨리 시작되는 만 10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개인 부담으로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아껴 쓰기 위해 교체하지 않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면서 ”여학생들의 건강 및 위생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여학생 전원에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생용품은 여성들이 40~50년 정도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인 만큼 저소득층은 물론 여학생 전원에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생용품 무상지원에 앞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29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19만8000명은 보건소, 9만2000명은 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복지부의 위생용품 지원이 대상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발깔창 파문 이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학생들의 수치심 최소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인 여학생들이 보건소나 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직접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생용품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구태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임 후보는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e메일‧세대주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면서 “여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위생용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또 “위생용품은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생용품 자판기를 도입해 300원 정도 넣으면 뽑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용인시의 경우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학부모 통장에 20만원의 현금을 입금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일단은 바우처를 이용해 위생용품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우처는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거래 채권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