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해규 후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 이재정, “북한 고문과 공개 처형, 검증 방법 없어 판단할 수 없어”
- 정치나 선거 도구로 이용하는 통일교육은 교육의 본질 훼손 행위

남북 간 대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교육감 후보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통일교육은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수진영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2일 “우리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가난을 벗어나도록 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통일을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시장경제를 통한 번영 과정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어 “통일교육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실패와 김일성 일가(一家)의 3대 세습 독재로 인한 북한 인권탄압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 후보는 경기도가 지난 9년 동안 진보교육감들의 이념 편향적 교육으로 몸살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후보가 친북(親北) 성향의 행보를 보여 왔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후보는 지난 2006년 11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질문받자 “역사가 평가할 것이며,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정일에 대해서도 “북한 지도자인 만큼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문과 공개 처형, 여성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정 후보는 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7년 9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열린 정상회담 1차 선발대 환송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리랑 공연은) 북한에서 만든 상당히 자랑스러운 공연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점을 존중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아리랑 공연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주민 결속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체조 공연”이라면서 “이 공연을 위해 북한의 아동들은 육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는 등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식 아동학대라는 것이다.

이재정 후보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것 같이 묘사한 것도 논란거리라고 임 후보측은 전했다. 해당 논문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일당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수단인 주체사상을 긍정적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정 후보는 지난 1990년 작성한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주체사상이 결국 전후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써 그 독특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체사상은 인민 대중의 생존과 자주성을 위한 투쟁 역사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북한 잠수정이 와서 쏘고 가겠나.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의 개념은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한 천안함 폭침 및 서해교전 이후의 발언도 당시에는 구설수에 올랐다.

임 후보는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재정 후보를 필두로 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 번 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를 정치나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평소 학생의 인권 개선을 부르짖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이재정 후보가 같은 민족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검증되지 않고 쏟아내는 통일교육 관련 공약보다는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학습역량을 높이는 교육 본연의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