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소위 ‘양심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야”“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미흡하다” 논평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양심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야 한다”며 “미흡하다”고 논평했다.
한국교회언론회에 따르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며 “실제로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한 장벙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심적’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이란 표현을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배우 임원희, 첫 개인전 ‘시간을 건너 뛰어; 소년의 행복한 환상’ 개최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윤리강령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제호: NewsShare·(유)이미디어 | 등록번호: 서울아02820 | 등록일자: 2010.07.05 | 최초발행일: 2010.07.05
발행·편집인: 이재헌 | 편집국장: 이재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9,713(역삼동,송암2빌딩)
총무국/우편물: 부산시 강서구 범방3로77번길 14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현
메일 : fact@newsshare.kr | 대표전화 : 050-6788-7777 / 050-5987-2580(제보문자가능) | 팩스: 0505-523-7890
뉴스쉐어의 콘텐츠및 기사를 무단 복사/전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운영규정 및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서약사 참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보도원칙」뉴스쉐어 뉴스이용자와 취재원 등 뉴스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재희 02-1644-1363 fact@newsshare.kr - 제목에 [열린보도원칙] 삽입 메일 발송
Copyright ⓒ SINCE 2010 NewsShar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