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지 기자 기사입력  2018/07/15 [15:31]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솔로몬 해법 없다… 서로 양보해야”
박경미 원내대변인 15일 오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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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박수지 기자] 최저임금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닌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되도록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 달라”며 상호 양보의 자세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정했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일부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발표된 이후에도 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들이 휴업동맹, 야간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노동계에서도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사태를 진단했다. 

하지만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킬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조차 못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란 바꿔 말하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각자도생 사회가 아닌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 노동자 모두 마음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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