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지 기자 기사입력  2018/07/16 [10:52]
추미애 “최저임금, 을과 을 갈등 몰아선 해결 안 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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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제공=더불어민주당]     

 

[뉴스쉐어 = 박수지 기자]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복종 선언’을 하면서 투쟁에 나섰다. 

이해관계가 얽혀 사태가 악화되는 데 대해 추미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본적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등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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