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체납액 1,835억원 중에서 1,014억원(정리율 55.3%)을 정리하여 상반기 행정안전부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10년 체납액 정리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부산시의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강제 경매,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산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전년도 1,835억원보다 189억원이 감소한 1,646억원이고, 그 중 911억원(정리율 55.4%)을 정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금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종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공평세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세입징수실적을 년 2회 공개하는 구․군별 세입 징수율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하였다.

경남본부 = 양경수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