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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규제 “플라스틱 금지, 종이컵은 괜찮아요”

헷갈리는 일회용 컵 규제, 정확한 기준 필요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8/19 [14:26]

일회용 컵 규제 “플라스틱 금지, 종이컵은 괜찮아요”

헷갈리는 일회용 컵 규제, 정확한 기준 필요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8/08/19 [14:26]

▲ [뉴스쉐어DB]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직장인 최(35·남) 씨는 지난 14일 창원에 한 북카페를 찾았다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다. 커피를 주문하며 머그잔에 달라고 했더니 북카페 측은 “머그컵은 준비 중에 있다”며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줬다고 한다.

 

매장 한쪽에는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문구가 크게 붙여 있었다. 최씨는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적혀있는데 종이컵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으니 직원은 “플라스틱은 금지지만 종이컵은 괜찮다”고 답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회용 컵 사용규제에 당연히 종이컵도 해당된다고 알고 있다.

 

궁금한 최 씨는 환경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 “일회용 컵 사용규제에 종이컵은 제외되는 거냐”고 묻자 민원실 측에서는 “종이컵은 재활용도 가능하고 불편함이 많아서 2008년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는 플라스틱 컵만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커피숍이나 빵집 등에 들어가서 커피를 종이컵에 달라고 하면 종이컵 사용이 금지됐다며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창원 안민동에 사는 김(41·여) 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한 빵집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시키며 아이 때문에 머그잔이 위험하니 종이컵에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직원은 종이컵 사용 금지라며 안 된다고 했다는 것.

 

그런데 다음날 시내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직원은 준비한 머그잔이 소진됐다며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줬다. 심지어 커피가 차갑다며 일반 홀더가 아닌 종이컵 하나를 통째로 끼워서 건넸다.

 

김 씨는 “어제는 안 된다고 해서 머그잔에 마셨는데 오늘은 플라스틱 컵에 종이컵을 더 끼운 채 커피를 마셨다”며 “종이컵 사용이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헷갈린다”고 했다.

 

▲ 1회용 컵 사용 금지 안내 문구. 괄호 안에 종이와 플라스틱이 모두 사용 금지돼 있다는 표기가 눈에 띈다.     ©뉴스쉐어

정부가 일회용 컵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에 종이컵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종이컵뿐만 아니라 빨대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회용을 줄이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규제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워킹맘 이모(42·여) 씨는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 컵을 규제한다면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금지해야 하는데 왜 플라스틱 컵만 규제하는지 모르겠다”며 “환경을 위해 조금 더 정확하고 폭넓은 규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정부가 커피숍 및 페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점검 기준은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 비치여부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확인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시표명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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