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다룬 영화 ‘소원’    [제공=영화 ‘소원’ 스틸컷]

[뉴스쉐어=강병후 수습기자] 초등학생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66)의 출소가 2년 후로 다가옴에 따라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장기를 파손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래 15년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3년 감형된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경북북부교도소 복역 중이던 조두순이 성폭력 방지 특별교육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조두순이 2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하게 된다는 점이 지목되면서 국민은 우려와 함께 조두순이 교화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감추지 못했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진해미(25‧여) 씨는 “힐링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르는 범죄자들 사례를 들을 바 있어 조두순이 현재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해도 안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조은(24‧여) 씨는 “누군가는 똑같은 피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범할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두순이 사건 당시 했던 말들이나 제출했던 탄원서 내용을 들어보면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동적인 상황에서는 잠재된 것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복 범죄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두순은 사건 당시 재판부에 1심 전까지 7차례 약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또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의 문경연 강력2팀장의 증언에 의하면 조두순은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고 말해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탄원서 내용을 접한 김슬지(22‧여) 씨는 “탄원서의 내용을 봤을 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반성할 마음이 없는데 교육을 받았다 해도 과연 교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남규(27‧남) 씨는 “피해자 거주지나 학교 근처 접근 금지 등의 강압적 제제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회적 적응이 더욱더 힘들게 해 더욱 극단적인 선택만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2016년 9월 19일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지난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로 늘었다. 재범 인원 역시 2011년 236명, 2013년 347명, 2015년 419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