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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렌터카 유치 지방세 800억 달성… 진실은?

4년간 실제 세수는 190여억 원… 빛 좋은 개살구

뉴스쉐어 | 기사입력 2018/12/11 [10:16]

보성군 렌터카 유치 지방세 800억 달성… 진실은?

4년간 실제 세수는 190여억 원… 빛 좋은 개살구
뉴스쉐어 | 입력 : 2018/12/11 [10:16]

[뉴스쉐어=최수빈 기자] 전남 보성군이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홍보했던 렌터카 차고지 유치 사업이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통해 지방세 수입을 상당량 거둘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유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보성군은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통해 '800억 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렸다며 군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거는 등 대대적 홍보를 벌였다. 

 

그러나 취재결과 연간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통해 올린 수입은 연 평균 47억원. 보성군 2018년 총 예산 5560억 중 0.8%수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렌터카 유치에 따른 보성군 재정 수입은 ▲취득세 ▲조정교부금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 ▲자동차 온라인 기업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입 등이다. 군 전체적인 교부세 수입 등과 비교했을 때 군 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보성군은 렌터카 차고지 유치로 고작 47억여 원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 광고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양새다.

 

더구나 운수법에 따르면 렌터카 차고지 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보성군)에 영업소가 있어야 하지만 사무실 소재도 서류만 작성된 채 보성군체육회 사무실로 주소가 돼 있었던 것.

 

여기에 보성군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례개정도 없이 공영주차장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렌터카 차고지 유치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성군은 이 같은 차고지 유치를 위해 렌터카 사업 업체에 2015~2017년까지 3년간 10억원 이상의 홍보료를 지원했다. 번호판 제작소와 함께 5억원에 이르는 LED 사업 등도 지원해 여러명의 공무원이 특혜성 의혹에 따른 검찰수사까지 받았다.

 

이와 더불어 보성군은 지방세 수백억 달성 등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도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지방세 확보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까지 더하면 군민과 언론의 눈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범칙금 스티커 관리를 위해 보성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보성경찰서에 파견하는 등 혈세낭비에 따른 석연찮은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렌터카 업체인 하이이노서비스 윤형관 대표와 이용부 전 보성군수는 복내 동향에 학교동문으로 알려졌다. 특혜성 시비와 함께 무리한 사업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무소신이 알맹이 없는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28일 보성군의회 제2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임용민 군의원은 렌터카 사업에 관한 질의를 통해 "렌터카 사업을 통해 800억원 등 어마어마한 세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부풀려 군민을 우롱했다"며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렌터카 사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부 군수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차량등록 대행업체인 ㈜하이이노서비스와 전남도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렌터카 등록 사업을 시작한 보성군은 최근 김철우 군수에게 렌터카 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사업 연속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보성군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렌터카 관련 사업 협약당시 꼼꼼하게 점검하고 추진했어야 했지만 아쉬움이 크다"며 "다른 지역도 보성군의 렌터카 사업 경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성군 예산계 관계자도 "렌터카 사업으로 4년동안 66억원 정도이며, 전남도 조정교부금 포함 190억원 정도된다. 4년으로 나누면 연 47억원이다"며 "지방세가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고… 또한 사업자와 군수가 사업이기 이전에 동향이고 동문이다보니 여러 의심을 받는 등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보성군에 렌터카 사업을 펼쳤던 하이이노서비스는 상호가 변경된 하이글로벌그룹이란 회사명으로 함평군과 렌트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성군과 비슷한 방식으로 차고지 확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연관사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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