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수지 기자]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24일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법안 발의에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30%로 상향하는 유승희 의원의 법안 발의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액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면서 “기부문화 확산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대는 1000만 원 초과의 고액 기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실태를 언급하며 “유승희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기부금 세액공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액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자선단체 Charities Aid Foundation(CAF)의 ‘세계기부지수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부참여지수 34%로 세계 139개 국가 중 62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1년간 기부경험은 2011년 36.4%에서 2013년 34.6%, 2015년 29.9%, 2017년 2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액 다수의 개인 기부보다는 기업의 기부 비율이 높으며 개인 기부도 지속적이기 보다는 일회적이고 충동적인 기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유승희 의원의 개정 법률안 발의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이 시급한 때에 기부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소액 다수의 개인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무쪼록 개정 법률안이 통과하여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00만 원 초과와 마찬가지로 30%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