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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S&T중공업㈜ 다파고… “행정절차 줄여야”

방산수출 촉진 위한 제도개선검토 건의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23:49]

방위사업청-S&T중공업㈜ 다파고… “행정절차 줄여야”

방산수출 촉진 위한 제도개선검토 건의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15 [23:49]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5일 경남 창원시 S&T중공업㈜에서 16차 다파고를 진행해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수출 상담이 이뤄진다. 

 

이날 방문한 S&T중공업㈜은 1959년에 설립된 예화산탄공기총제작소를 시초로 1973년도에 방산업체로 지정돼 현재까지 각종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화력‧기동장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내 대표 방산업체다. 

 

현재 S&T중공업㈜은 한국군의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화력장비(중기관총·자동포·발칸포 등)와 기동장비(변속기류·구동축 등)를 개발‧생산한다. 국내 타 방산업체와 협력해 인도 등의 국가에 방산수출도 진행 중이다.

 

이날 S&T중공업㈜ 권정원 대표이사는 “방산수출의 경우 수출허가와 기술 이전 계약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며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왕정홍 청장은 “‘동일한 제품의 반복적인 수출’과 같이 즉시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며 “방산수출기업의 적기 업무수행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간소화할 수 있는 분야도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S&T중공업㈜에서는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수출 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징수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수출업체 뿐 아니라 많은 국내 협력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추가‧지속적인 제도개선 검토”를 건의했다. 

 

왕정홍 청장은 “국산 무기체계가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료 감면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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