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후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9/04/05 [19:36]
권익위, 사회적 약자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강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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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쉐어=강병후 수습기자] 저소득‧소외계층이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경제적 약자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자에 대해 지원대상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제도 이용 시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대리인 선임비용 및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수급자 및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다. 이 외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고 판단한 자도 포함된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지원 확대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청의 행정 처분서 및 답변서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내책자 등을 각 공공기관에 배치하고 SNS 및 홈페이지에 관련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적극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이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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