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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실시…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 가량 절감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14:09]

고교 무상교육 실시…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 가량 절감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9/04/09 [14:09]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9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방안’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당정청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약 2조 원은 국가와 각 지자체의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 확보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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