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기자 기사입력  2019/04/10 [19:55]
이미선 판사 인사청문회… 35억 주식 보유 ‘도마’
전체 재산 중 83% 차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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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에 대한 질문과 비판이 이어졌다.    [제공=YTN캡처]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상당한 주식을 보유해 인사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전체 재산 42억 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 4887만 원을 주식으로 보유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수 주식 거래가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며 주식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고위공직자는 국가나 기업에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그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반성했다.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주식 논란과 관련해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사형제 폐지는 긍정적, 낙태죄 폐지는 답변을 유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답변을 유보, 군대내 동성애자 처벌도 답변을 유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은 긍정적이다. 특히 5.18폄훼 행위에서도 답변을 유보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답변을 유보하면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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