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어느 일베 회원의 황산 테러,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2018년 강제 개종 피해 구지인 사망사건, 인천퀴어문화축제 폭력사건…

혐오와 차별에 무감각한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 홍성수 저, '말이 칼이 될 때'

[뉴스쉐어=장선주 수습기자] ‘맘충이’, ‘김치녀’, ‘깜둥이’, ‘한남충’, ‘개독’ 등 우리는 일상 속, 또 인터넷 상에서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을 ‘혐오’하는 표현을 점점 더 자주 접한다.

특히 최근들어 일명 '버닝썬 사태'로 수면에 드러난 유명 연예인들의 음란물 유포와 그에 따른 젠더 갈등은 이 같은 혐오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성별을 넘어 각종 직군에서까지 혐오 표현이 사용되는 모양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단어들은 과연 ‘혐오표현’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가. 혐오표현은 과연 실제 사회에 해악을 끼칠까. 지난해 1월 발간된 책 ‘말이 칼이 될 때’(저자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를 통해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해 보다 선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혐오 표현, 소수자 고통 넘어 사회 해악까지 이르러

저자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혐오표현의 기준은 차별받아온 과거와 차별받고 있는 현재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수자’일 경우 해당한다. 또 혐오표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돼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물론 소수자에게 가장 직접적이다. 소수자는 일상적으로 혐오표현을 겪으며 지속적인 긴장감을 느끼고 산다. 책에 따르면 실제로 혐오표현의 피해를 당한 소수자들은 혐오표현이 일과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증언한다.

또한 저자는 혐오표현이 단지 실체 없는 고통, 개인의 특수한 고통을 넘어 사회에까지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 인종·국가·종교 등을 겨냥한 혐오표현이 국가에서 국가로 퍼져나가며 해당 국가 혹은 종교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갖게 하는 사례는 이미 상당하다.

이 같은 해악은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회 불만과 결합할 경우 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일종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에까지 이른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처벌, 혐오 확산에 손 못 쓰는 한국사회

그렇다면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이, 과연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합당한 일일까.

우리나라는 영향력 있는 정치·종교·사회 지도자들이 혐오와 분명히 선을 긋고 맞서지도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 확산에 한 몫을 하고 있기까지 하다. 교육 현장에 혐오에 맞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공적 개입도 없거니와 사적 영역에서도 차별과 혐오에 민감하지 않다. 피해는 소수자의 몫이 된다.

혐오표현으로 시작된 차별과 증오범죄는 일베 황산 테러, 강남역 여성 살해, 강제 개종 피해 사망 등 이미 한국 사회에 명백한 폭력과 범죄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에 대해 혐오표현의 형사범죄화가 주는 ‘상징적 기능’이 크다고 주장한다. 소수자들이 혐오표현을 당하더라도 사회 다수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위로 받으며, 실제 차별과 폭력을 겪지 않는다면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혐오 표현으로 실질적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인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2010~2014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은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성 항목에서 59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바닥에 가까운 수치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인 79.8%가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네덜란드 6.9%, 독일 22.4%, 중국 52.7%, 말레이시아 58.7%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