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18 20:14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받는다.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운영방식을 개선해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



현재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월 기준 실업률을 보면 전체 4.0%인데 반해 청년은 9.7%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전체 60.5%에 반해 청년은 42.7%에 그쳤다.

 

또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29만명 대상 9919억원인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38만명 12016억원으로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운영도 개선해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 부모와 생계·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올해 4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만명에서 31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다.

 

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했다.

 

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

 

교육분야의 경우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1.70%)한다.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49000명에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을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분야의 경우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34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또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올해 1개소(6억원 지원)에서 202112개소(66억원 지원)로 늘린다.

 

아울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한다.

 

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전체 184579 현재페이지 1 / 615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4579 식사문화 개선과제 실천 안심식당, 총 1만 6000여 개소 지정 김정화 2020.10.31
184578 내년부터 SNS에 ‘부당광고’ 올리는 광고주·유명인 제재받는다 김정화 2020.10.31
184577 “코로나19 치료제 올해안에, 백신은 내년까지”… 임상지원 총력 김정화 2020.10.31
184576 정부 “주말, 클럽등 일제 점검… 위반사례 적발시 고발조치” 김정화 2020.10.31
184575 7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409명… 역대 가장 높은 비율 김정화 2020.10.31
184574 정부, 조두순 24시간 밀착감독…거주지에 CCTV 증설 김정화 2020.10.31
18457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0일 개통…절세전략 짜볼까? 김정화 2020.10.31
184572 9월 생산·소비·투자 3개월만에 트리플 증가…수출 회복 영향 김정화 2020.10.31
184571 정 총리 “핼러윈데이 모임 자제해야…방역에 역량집중” 김정화 2020.10.30
184570 제7회 학교폭력예방 영상·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춘천병원 2020.10.30
184569 ‘편스토랑’ 마스코트 이유리, 부캐 이요리로 웰컴백 ‘실력 업그레이드’ 김정화 2020.10.30
184568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3대 난방용품’ 화재예방 홍보 추진 장성우 2020.10.29
184567 타키온홀딩스, AR분야 기술 기여로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수상 최자웅 2020.10.30
184566 착한가게, 복지관과 함께 선한 문화를 만들어 남궁준 2020.10.30
184565 '허쉬' 황정민X임윤아의 美친 존재감 20초면 충분! ‘입틀막’ 부르는 1차 티저 공개 김정화 2020.10.30
184564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내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김정화 2020.10.30
184563 성남시·광운학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협약 김정화 2020.10.30
184562 고양시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제4기 위촉식 및 제3기 활동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0.10.30
184561 경기도의회 예결위, 고양시 현장 방문 김정화 2020.10.30
184560 고양시, 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김정화 2020.10.30
184559 포천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추진 김정화 2020.10.30
184558 구리시, ‘생명 살리는 고귀한 실천’ 코로나19 극복 헌혈 동참 김정화 2020.10.30
184557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콕! 가족 놀이터’ 사업 실시 김정화 2020.10.30
184556 구리시 교문1동, ‘2차 따르릉~ 행복한 마을 공동체 조성’ 김정화 2020.10.30
184555 동두천시 생연1동,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개최 김정화 2020.10.30
184554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시 취약계층 가정에 집수리 지원 김정화 2020.10.30
184553 동두천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연장 김정화 2020.10.30
184552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미담사례 공모전 참여 김정화 2020.10.30
184551 동두천시, 드림스타트 아동과 ‘블링블링 만들기 교실’ 비대면 화상교육 실시 김정화 2020.10.30
184550 동두천시, 2020년 용역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김정화 2020.10.3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153 
몬스타엑스, 신보 ‘페이탈 러브’ 타이틀 ‘러브 킬라’ MV 티저 오픈 “치명+섹시 킬러로 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