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3.08 20:1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216702 현재페이지 1 / 722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16702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차 ‘6대 핵심기술’ 개발 속도 낸다 김정화 2021.04.17
216701 자원관리도우미 8400명 배치…투명페트병 배출 요일제 시범사업 김정화 2021.04.17
216700 코로나19 백신개발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올해 7718억원 투입 김정화 2021.04.17
216699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본격 운영…7대 공공서비스 기술 개발 김정화 2021.04.17
216698 접종센터 104곳 추가 개소…“코로나 접종 속도 빨라질 것” 김정화 2021.04.17
216697 정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사업화·R&D 지원 강화 김정화 2021.04.17
216696 문 대통령, 새 총리에 김부겸 전 장관 지명…5개 부처 개각 김정화 2021.04.17
216695 日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IAEA 국제조사단 참여 등 논의 김정화 2021.04.17
216694 수도권·부산,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어기면 법적 조치 김정화 2021.04.17
216693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민간 감시기능도 강화 김정화 2021.04.17
216692 산업계 탄소중립 이끌 컨트롤타워 출범…특별법 제정도 추진 김정화 2021.04.17
216691 4·19혁명 61주년 기념식 19일 국립 민주묘지서 개최 김정화 2021.04.17
216690 정 총리, 마지막 중대본 주재…“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어” 김정화 2021.04.17
216689 홍 부총리 “차량용반도체 단기사업 지원…내년엔 예산 대폭 증액” 김정화 2021.04.17
216688 문 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워싱턴서 첫 정상회담 김정화 2021.04.17
216687 [양주시] 양주시, 고품질 양주쌀 계약재배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1.04.16
216686 [예산군] 예산군 응봉면,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중점 추진 김정화 2021.04.16
216685 [예산군]예산군, 제10기 도시재생대학 개강 김정화 2021.04.16
216684 [남양주시] 수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쓰레기 감량을 위한 ‘3색존’ 설치 및 에코 플로깅 활동 추진 김정화 2021.04.16
216683 [사천시] 사천시, 미래주역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경제교육 실시 김정화 2021.04.16
216682 [남양주시] 남양주시, 2분기‘청년기본소득’30일까지 접수 김정화 2021.04.16
216681 [남양주시] 남양주시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김정화 2021.04.16
216680 [남양주시] 남양주시 호평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개 김정화 2021.04.16
216679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정화 2021.04.16
216678 [김포시] 자전거의 날(4월22일) 무료로 일레클 타고 봄기운을 느껴보세요 김정화 2021.04.16
216677 [여주시] 여주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사업 지속 추진 김정화 2021.04.16
216676 [김포시] 청소년의 외침, 아동학대 STOP! 관심을 두 배로! 김정화 2021.04.16
216675 [김포시] 고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봄맞이 기획활동 ‘너 봄? 나도 봄!’ 김정화 2021.04.16
216674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정화 2021.04.16
216673 [경기도]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 준공 향해 순항 김정화 2021.04.1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224 
'1월6일 컴백' 싱어송라이돌 정세운, 독보적 감성 더한 첫 정규앨범 ‘24’ 필름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