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해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에 대한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엽, 이하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자료라며 11일 크게 반박했다.
교육청은 10일 열린 ‘2012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심의회(고양시 주관)’에서 교육경비 투자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2010년 1인당 시 교육경비 지원액은 9만5천8백원으로 도 지역 평균 투자액인 18만4천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한 것.
시 교육지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도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순수 교육경비는 270억원으로 이는 학생 1인당 18만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역시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보조금은 277억원(국·도비 포함)으로 도에서 14위이지만, 예산 규모로 계산하면 31개 시·군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2012년도 시 교육경비는 2011년에 비해 15% 증가한 305억원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시 일반회계 중에서 3%가 넘는다면서 교육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