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3/01/22 [15:59]
국민은 봉? 기초노령연금 이어 공무원연금 세원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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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공무원 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에게 지급될 연금액이 부족하자 이를 세금을 통해 지원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것.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는 34만 8375명으로 이들에게 일인당 54만원이 넘는 세금이 지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월급쟁이들과 비정규직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2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보고서에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 올해 적자 보전금으로 3조원이 넘는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에서 전액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이행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재정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빗발치기도 했다.

예산마련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으로 구멍난 재정을 국민 세금으로만 다급하게 메우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 피해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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