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서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는 공무원연금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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