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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민주주의와 대표성’학술대회 열어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민주주의와 대표성'을 주제로 개최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6/15 [15:33]

국회입법조사처 ‘민주주의와 대표성’학술대회 열어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민주주의와 대표성'을 주제로 개최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6/15 [15:33]

[뉴스쉐어=김좌환 기자]국회에서 ‘민주주의와 대표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주의와 대표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대표성-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안정화를 화두로”라는 주제의 기조발제 발표 후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제도-제20대 총선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가중의결정족수를 중심으로”, “대표제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의 전망”의 3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발제자는 중앙대 법전원의 권영설 명예교수, 제1주제 발표자는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발표자는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제3주제 발표자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이지문 박사로 정해졌다.


지정토론으로는 고려대 법전원의 김하열 교수, 경희대 법전원의 정태호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채진원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강원택 교수, 서울대 법전원의 송석윤 교수, 연세대 법전원의 이종수 교수, 박규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학술대회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현실화되어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민주적 대표성의 헌정적 의의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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