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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의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은 재탕·삼탕 의료영리화 정책”

“기업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7/06 [15:11]

정의당, “정부의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은 재탕·삼탕 의료영리화 정책”

“기업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7/06 [15:11]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 비판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원장은 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지만 폐기되었다가 19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 때에도 논란이 되다가 폐기되었던 법안이다”며 “이번이 삼탕인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의료를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규정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한다”며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책임소지도 명확하지 않는 등 환자 건강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사들조차 반대하는 정책이다”며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도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개방하는 플랫홈 구축 또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료비 폭탄을 불러오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재탕, 삼탕 추진이 아니라, 60%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없애야 한다”며 “입원비의 90% 수준을 보장하는 선진국처럼 이 기회에 진짜 글로벌한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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