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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SOC사업 사업 취지, 자체 목적 명확지 않다”

“일본 엄청난 재화와 예산 투입, 경제효과 너무도 미미”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7/15 [12:04]

김종인 “SOC사업 사업 취지, 자체 목적 명확지 않다”

“일본 엄청난 재화와 예산 투입, 경제효과 너무도 미미”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7/15 [12:04]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가 14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대량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 자체도 정해져 있는 법적인 절차도 없다”며 “오로지 정부 부채 증가에만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추경을 해야 하는 명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의 내용 자체도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며 “추경을 편성하면 우리 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추경을 하지 않으면 하향 조정한 2.8% 경제 성장률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대표는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지나면서 엄청난 재화와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대 한다고 했는데 그 경제적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다”며 “지금 우리도 최근에 정부가 내세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계획을 보면 규모상으로는 엄청난데 그 규모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분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우리 모든 경제부처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암담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분위기를 쇄신해서 경제를 보다 활성화 할 것인가”라며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단행해서 이 사회의 침체한 분위기를 다시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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