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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이라는 이름은
김헌태의 정가산책
기사입력: 2016/08/12 [21:36] ⓒ NewsShare 뉴스쉐어
김헌태 칼럼니스트
▲ 김헌태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나라 같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익을 바로 챙기고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전달되는 각종 정보들을 볼라치면 소름이 쫙 끼칠 정도이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음모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샤드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등장 내용들이 정말 심상치 않고 간단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적나라하다. 만일 이렇게 떠도는 내용들이 유언비어 수준이 아니라 사실에 근접한다면 이는 국가안위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처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용공좌경 종북 좌파 등 이른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들을 총칭하여 이런 식으로 불러왔다. 지난 19대 국회에는 좌파정당의 해산까지 단행하고 감옥까지 보내는 충격적인 사태도 빚어졌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잔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을 저해하는 음모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단일 것이라 본다. 이들은 단순히 종북 세력인가 아니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이적세력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남남갈등에 기름을 더 붓는 이런 사태가 늘 상 있어오고 본말이 전도되는 파국의 사태로 변질되는 사례를 한 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너무 국민 불신의 중심에서 국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짙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불신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사안들을 보면 과연 정치권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이다. 오로지 초가삼간 다 타든 말든 내년도 대선을 위한 정당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이른바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절박한 일이 샤드배치라는데 ‘절대 안  된다’라는 세력들이 등장하여 침을 튀기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야 그렇다하더라도 정치권이나 반대하는 세력들은 왜 꼭 중국이나 북한처럼 안 된다고 펄펄 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왜 우리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인 샤드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를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을 그대로 용인하며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하면 앉아서 그냥 당해도 좋다는 것인지와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를 아울러 밝혀야 한다. 정부도 그동안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어찌 자주국방의 기틀을 이다지도 허약하게 만들었는지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국민들이 안보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지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 이렇게 허약한 것이었고 미국이 없으면 나라를 지키지 못할 정도인지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은 참으로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SNS를 통하여 전달되는 국방전문가들의 분석칼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훨씬 뛰어넘어 이른바 상상초월이다. 이를 접하는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땅에서 국민이 ‘주인인지 봉인지’를 모를 정도로 정치권력들은 ‘무소불위, 고집불통’의 정치를 일삼고 있다. 전기요금누진제를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방 20% 선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우왕좌왕 정책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얼마나 헷갈리는지를 생각해 보라. 안된다고 한 것이 불과 3일이 됐는데 허겁지겁 개선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를 공직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안된다고 한 산자부 공직자는 문책 대상감이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나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국에 찾아가 샤드반대를 외치고 다니니 이거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조차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온통 이 지경이니 이 무더위에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는 생각해 보라.


 세월호의 아픔은 국민 모두의 아픔이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올 예산요구액 160억 원의 세부내역을 들어가 보면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이처럼 흥청망청 예산을 써대야 하는지 답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본말이 전도되어도 너무 지나치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일이든 정상성을 벗어나면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전기요금 개선안이 2만 원선이라는데 실망하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기요금폭탄이라는 사정권에서 단 돈 한 푼 아끼느라 에어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아예 집밖으로 나가 유례를 보기 드문 폭염전쟁을 치르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이고 서민들이다. 황당 사례는 또 있다. 의료급여정신질환자들은 똑같은 다른 의료급여환자나 장애인들과 역차별을 받으며 비참하고 눈물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도 복지부가 힘없고 나약한 정신장애인들에게만 유독 잔인한 의료급여 수가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지 오래이다. 아직도 잘하고 있다는 듯이 악질적인 차별 진료 수가 개선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악질적인 복지를 지속하려는 행위에 대해 작당논리로 추인해서는 안 된다.19대 국회말의 법 개정 때에도 여론 수렴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을 마치 잘 거친 양 작당하여 법이 통과되어 아직도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요즘 산자부나 복지부 교육부가 세종시로 옮겨가서 무슨 생각으로 나랏일을 보는지 모르겠다. 각종 이념갈등과 남남갈등이 사회불안의 한축이 되어 국민들을 괴롭힌다면 그 저항은 매우 클 수도 있다. 국민들의 불신과 객관적인 상식을 넘어서 국민고통을 배가시키는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면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바로 듣고 합당하게 일을 해야 한다. “예산이 없다, 적자를 본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며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국민의 힘을 이루어낸 ‘위대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작금에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부가 줏대를 갖지 못해 벌어지는 일임을 명심하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은 결코 위정자나 산자부나 복지부, 교육부가 짓밟는 대상이 아닌 상급개념인 ‘주인’임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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