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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모병제 도입 필요성’ 토론회 개최

남경필 지사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경제 활성화위해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8/30 [11:05]

김두관 국회의원, ‘모병제 도입 필요성’ 토론회 개최

남경필 지사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경제 활성화위해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6/08/30 [11:05]

 

▲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   ©정혜영 기자

[뉴스쉐어=정혜영 기자] 김두관 국회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오는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가고 싶은 군대만들기-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 이라는 주제로 김두관 의원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집이 아닌 본인의 지원으로 직업군인들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다. 현재 한국은 징병제이고 일부만 모병제이다.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모병제를 도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출마 당시 ‘진짜 안보와 신(新)북방경제시대를 위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선제적 군축을 통한 남북평화체제 구축 및 신(新)북방경제 건설’, ‘높은 전문성과 숙련도, 첨단 무기를 가진 강군 육성’,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병제 도입을 당위성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 일부 모병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병역 자원이 부족해져 어쩔 수 없이 군축이 이뤄지고 모병제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온다. 피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공공부분 일자리 비중이 7.6%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OECD평균 21.3%에 한 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모병제가 도입되면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며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기피하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병제희망모임’에서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의 시작은 김종인 국회의원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축사로 문을 열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 발제한다. 2부에서 김두관 국회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각각 ‘청년일자리 창출’과 ‘첨단 강군 육성’에 초점을 맞춰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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