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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취업·스펙경쟁 등 고통받는 청년들 군 복무는 또 하나의 부담

남경필 지사,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 3가지 시대정신 담아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9/05 [19:18]

김두관 의원, 취업·스펙경쟁 등 고통받는 청년들 군 복무는 또 하나의 부담

남경필 지사,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 3가지 시대정신 담아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6/09/05 [19:18]
▲ 5일, '모병제 희망모임' 국회 토론회 장면. 토크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 정혜영 기자

 

[뉴스쉐어=정혜영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국회에서 ‘모병제 희망모임’ 토론회를 갖고 모병제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각계인사 70여명이 참여하고 안경환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정두언 새누리당 전 의원의 사회로 자유로운 토크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두관 의원은 2012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모병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과 스펙경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다. 경력단절과 그 댓가로 주어지는 월 20만원도 안되는 급여는 참으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모병제는 병력운영비 절감분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추가 투입할 수 있으며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모병제는 시대적 대세이며 모병제 도입에 의한 비용보다 사회적 기회비용의 경제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18만명 정도 병사를 감축할 경우 4조 7천억 원의 제반비용이 절감돼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운을 뗀 남 지사는 “‘안녕하시냐’는 우리의 인사법은 많은 침략에 시달려 왔던 것이 DNA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빠진 현재, 필요한 것은 ‘리빌딩(re-building)’이다. 특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군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지사는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라는 3가지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2025년이면 태어나는 아이가 연 38만명 정도인데 그들로는 63만 군대를 유지하기 어렵다. 작지만 강한 군대는 30만명 정도면 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어 “끌려가는 군대가 아니라 원하는 군대를 만들려면 자원자에게 200만원의 월급과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면 현재보다 약 3조 9천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축사에서 “전쟁도 전자전으로 프로가 하는 시대다. 사병이 가진 무기도 전자화돼 짧은 군복무로는 숙달하기 어렵다. 모병제가 남북대치 상황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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