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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 관련 성명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8/02 [11:5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 관련 성명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7/08/02 [11:59]

[뉴스쉐어=김좌환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하고,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며 “지금까지 국가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소수 전문가 집단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에게는 핵발전소의 긍정적인 측면만 일방적으로 홍보되어 왔다”며 “국가가 전문가들의 견해와 분석을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제한된 전문가 집단이 모든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 다수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국민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선택을 정책에 반영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 생명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 윤리적 성찰과 식별을 할 수 있는 양식 있고 신망 있는 이들의 참여와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핵발전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정보와 함께, 윤리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소 공사를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의 선택은 결코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선택한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 땅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결정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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