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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야 한다”

“법관이 국가에 평지풍파를 가져 온다면 역사적 불행”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17:32]

한국교회언론회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야 한다”

“법관이 국가에 평지풍파를 가져 온다면 역사적 불행”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7/09/20 [17:32]

[뉴스쉐어=김좌환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직적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논평을 보면 한국교회언론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다는 것이, 유독 동성애·동성혼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명수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개최한 학술대회와 2013년 9월에 개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민법 및 군형법에 반하는 동성애 및 동성혼 옹호 일색이고, 동성애 반대 견해는 일체 없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사법부 수장(首長)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법원장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치적 민감한 이슈를 판결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인데, 소수자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정부와 코드를 맞춰, 평지풍파를 일으킬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의를 세우고,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지탱해 나가는데 소신을 가진,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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