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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 2020년까지 정규직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7/10/25 [18:02] ⓒ NewsShare 뉴스쉐어
박예원 기자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출처=고용노동부)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FT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발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잠정 전환 규모, 전환 시기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를 거쳐 연차별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14만 1천 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만 5천 명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 5천 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 전환 여지를 합산한 수치다.

 

잠정전환규모 17만 5천 명 중 올해는 7만 4천 명이 전환될 예정이며,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 전환의 원만한 이행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행정역량을 집결하고, 2·3단계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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