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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정책 총괄조직 '대북정책관' 신설

북핵 억제·대응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기대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2/26 [17:01]

국방부, 대북정책 총괄조직 '대북정책관' 신설

북핵 억제·대응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기대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12/26 [17:01]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출처=국방부)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국방부에 북핵을 억제하는 등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상정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국방 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과 그 밑에 북핵 억제·대응 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

 

대북정책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남북군사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북핵대응정책과(신설)·북한정책과・군비통제과・미사일우주정책과(기존 부서 분리・이관) 등 4개과를 관장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유관 업무를 통합해 국방 분야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개편해 미사일 및 우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국방교육정책관실은 폐지하되 소관 기능은 업무연계성을 고려해 정책기획관실과 인사기획관실로 각각 이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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