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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법적 근거 없는 인권조례는 적폐”
“인권이 정치의 전유물인가? 상위법도 없는 인권조례 타당한가?”
김좌환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14:45]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인권이 정치의 전유물인가?”는 제목으로 12일 논평을 내고 지자체에서 만들려는 인권 조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전국적인 기준의 통일을 요하는 국가사무는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를 위임하는 상법이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를 위임하는 상위법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필요성을 느낀다하여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된다”며 “각 지자체의 의원들도 부화뇌동하여 조례 제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조례를 만들 분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 ‘떼 법’처럼 몰고 간다면 적폐”라며 “국민들은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이 범하는 실수에 대하여 언제나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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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2 [14:45]  최종편집: ⓒ NewsShare 뉴스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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