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 세입자는 나갔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대출도 더 이상 안 되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다음 세입자한테는 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뉴스쉐어=전재원 기자]창원 마산 회원구 이모(67) 씨는 몇 달째 방이 안 나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올해 6월에 결혼을 하는 예비신랑 임모(35) 씨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결혼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지만 대출 강화로 목돈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주택공급은 넘치는데 정부의 주택 소득세 인상과 대출규제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 탓에 집값은 계속 내림세를 타고 있기 때문.

집값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또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참여정부는 출범한지 6개월 만에 부동산 대책을 7번이나 발표했다. 6번은 규제대책이었고 1번은 공급확대 대책이다.

규제대책 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낮춰서 30%까지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 인상과 금융규제강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유도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대책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창원시 가음동 한 부동산 유리벽면에 매매물이 적힌 광고지가 붙어 있다.     ©전재원 기자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원시 가음동 M부동산의 중개인 윤모(45) 씨는 “매물은 부동산 한쪽 유리벽 전체를 도배할 정도로 나오는데 매입자가 없어 두 달이 넘도록 전세계약만 두건 했다”며 “어렵게 공인중개자격증을 취득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인 유모(43) 씨는 “매매 거래가 없어 ‘투잡’을 뛰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폐업은 안했지만 사실상 휴업상태”라며 “거래 세를 인하해 집을 팔 사람이라도 팔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거래 위축으로 중개업계 종사자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는 총 28만70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만605건)의 68.2%에 불과하다. 거래가 30% 넘게 급감한 것이다. 이를 월평균 거래량으로 나누면 5만7416건 수준. 전국 8만2192개 중개업소(5월 기준) 수와 비교하면 한 업소가 한 달 동안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붕괴의 또 다른 ‘뇌관’은 미분양 주택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은 4만6453가구로 2017년 말(3만9724가구)보다 17% 늘었다.

집을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7445가구로 2017년 5월(4932가구)보다 51%나 늘었다.

창원 용호동에 A부동산 중개사 김모(45) 씨는 “용호동에 올해 초에 입주됐던 용지 아이파크의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가격보다 5천만 원을 더 싸게 내놓아도 안 팔린다”며 “P를 주고 입주한 사람들은 내려가는 아파트 가격에 속이 쓰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 부동산학회 명지대 권대중 교수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역 경제 붕괴로 확산하지 않게 지역별, 계층별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수요와 주택 시세 억제 정책에만 집중해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