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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발족

4차 산업혁명 대비해 저작권 체계 준비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17 [10:58]

문체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발족

4차 산업혁명 대비해 저작권 체계 준비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5/17 [10:58]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대두될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기존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3차원(3D) 프린팅’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이 현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미래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 추이를 전망,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7일부터 11월까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가동한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3D) 프린팅 등의 소분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와 산업 현장 관계자가 균형있게 참여한 가운데 사안별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 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몰려 올 기술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해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논의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들도 심층적 논의를 시작한만큼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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