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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종석 판사 추천
현 정부 대법관·재판관 추천 제외된 지역 인사 발탁 고려
 
이세진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2:18]

▲ 자유한국당이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 뉴스쉐어 DB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자유한국당이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종석 수석 부장판사는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했다. 

 

한국당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당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신청 공고를 거쳤다고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의 추천을 받아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수석 부장판사 추천배경으로 “이 부장판사는 동기생 사이에서 도덕 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 원리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재판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기사입력: 2018/09/11 [12:18]  최종편집: ⓒ NewsShare 뉴스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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