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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강력범죄 중 살인사건 증가율 1위
살인사건 접수 서울중앙지검 453.9%↑·부산지검 70.9%↓
 
박수지 기자 기사입력  2018/10/08 [22:07]

▲ [사진제공=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지난 5년간 5대 강력범죄 사건 중 살인사건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55만 9323건으로 2013년보다 9.9%(5만 279건) 증가했다.

 

그중 살인사건은 2013년보다 1087건 증가한 2998건(56.9%)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성폭력 4만 918건(2013년 대비 49.5%↑), 절도 8973건(2013년 대비 8.2%↑), 폭력 39만 4684건(2013년 대비 7.4%↑)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2013년 대비 15,6% 감소한 2718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살인사건에 대한 지검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263건으로 5년간 453.9% 증가했으며, 서울북부지검 92건(2013년 대비 135.9%↑), 서울동부지검 80건(2013년 대비 128.6%↑), 대전지검 274건(2013년 대비 119.2%↑), 울산지검 75건(2013년 대비 102.7%↑), 인천지검 250건(2013년 대비 9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5곳의 지검은 남부지검(13.6%↓)을 제외하고 모두 크게 증가해 시민 치안문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지검은 지난해 89건으로 2013년 306건에서 70.9% 감소했으며, 뒤를 이어 전주지검 33건(2013년 대비 45%↓), 춘천지검 51건(2013년 대비 29.%↓), 청주지검 47건(2013년 대비 25.4%↓) 순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살인사건에 비해 재판에 넘겨지는 범인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기소 처분은 19% 감소했고, 불기소 처분은 223.8% 증가했다. 살인사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기소처분이 37.1% 감소했고, 불기소 처분은 65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소가 줄고 불기소 처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재판에 넘겨져 죗값을 치러야 할 진범을 잡기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합당한 죗값을 치르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10/08 [22:07]  최종편집: ⓒ NewsShare 뉴스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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