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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국민연금 개편안··· 지급보장 명문화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6 [09:28]

드러난 국민연금 개편안··· 지급보장 명문화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8/12/16 [09:28]

 

[뉴스쉐어=서주혜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모두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현행 유지하는 방안, 2안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현재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2031년까지 21%로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 보험료율은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재고를 위해 국민연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법 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신뢰를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19년 두루누리 가입 조건 개선 ▲출산 크레딧 개선해 첫째 이상부터 지급 ▲분할연금제도 개선 등의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이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혐료 지원 개선 방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350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6개월 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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