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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참전용사·유가족 예우, 아직도 미비

물가 상승률 및 최저생계비 고려, 수당 지급액 인상 필요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6/08 [23:01]

[호국보훈의 달]참전용사·유가족 예우, 아직도 미비

물가 상승률 및 최저생계비 고려, 수당 지급액 인상 필요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9/06/08 [23:01]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매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있지만,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참전유공자는 22만 3398명이며 월 3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수당이 물가 상승률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은 액수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6일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많은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가족분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수당의 물가 상승률 반영 및 지급액 인상, 유공자 본인의 사망 후 배우자에 수당 일부 지급,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진료비의 전액 국가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3건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은 탓에 이 모든 법안들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현충일을 맞아 여야가 국회의 문을 다시 열고 이러한 민생법안들부터 서둘러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순국선열에게 부끄럽지 않은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6.25참전호국영웅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인추협은 2019년 1인 최저생계비 102만 4205원과 같은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1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추협은 “80~90대가 대부분인 6.25참전호국영웅은 5년이 지나면 생존 6.25참전호국영웅의 수가 급감할 것”이라며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 혜택을 받도록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25참전 호국영웅들이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며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호국영웅들의 참전 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군인과 참전용사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남다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달 24일 6·25 참전용사 헤즈키아 퍼긴스 씨가 요양원에서 숨을 거뒀다. 건강상 이유로 유족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요양원은 SNS에서 주민 여러분 함께 해달라는 사연을 올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에서 인연이 없던 수천 명이 장례식장에 달려와 추모하는 일이 있었다. 조문객 중에는 수백km 거리에서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기도 했다. 오토바이가 이끈 수많은 차량 행렬, 영결 나팔을 부는 나팔수, 백파이프 연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퍼졌고 제복을 차려입은 퇴역군인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다. 지역사회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더 나아가 국민들이 군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비군인 한정호(29·남) 씨는 “내가 사는 이 땅을 지켜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로 나아갈 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는 군인에게 흔히 말하는 ‘군바리’나 ‘땅개’라는 말보단 고생하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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