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모의국회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 국회’ 토론 현장(사진=지속가능발전평화위원회)

지속가능발전평화위원회(지평위)가 창립 2주년을 맞아 27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모의국회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 국회’를 열었다.

청소년들이 국회의원 역할을 맡아 직접 토론하고 법안을 다루는 참여형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치가 멀게만 느껴졌던 학생들이 의사결정의 과정을 몸으로 경험하는 자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모의국회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교육의 형평성과 학교 다양성, 학생 선택권, 지역 교육격차 등 현실적인 논점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의 중심에 섰다. 단순한 찬반 발표가 아니라, 법안의 취지와 파급효과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구성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는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선발된 수도권 청소년 150~2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국회 운영과 유사한 구조 속에서 정당을 구성하고, 법안을 발의한 뒤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토론, 표결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차례로 밟았다. “왜 합의가 어렵고, 왜 설득이 필요한지”를 토론의 규칙 안에서 직접 배우는 과정이었다.

지평위 김동주 운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이 미래의 국회의원”이라며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주장을 하되,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학생들은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라는 진행 원칙 속에서, 논리와 근거로 서로를 설득하는 경험을 쌓았다.

축사에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바쁜 일정 속 참석해 “지평위 2주년을 축하한다”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토론과 질문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힘을 길러 미래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환철 교수의 입법 특강에서는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법의 의미와 특성’, ‘입법의 과정과 입법자의 역할’ 등이 다뤄져 1부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2부 모의국회는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1명, 사무차장 1명)을 중심으로 여당 ‘청소년은미래당’과 야당 ‘우리가이룬당’이 구성됐다. 각 당은 당대표와 서기, 국회의원 역할을 맡은 청소년들이 운영을 맡아 정당 간 토론과 협상 과정을 실제처럼 구현했다. 현장에 참여한 송모 군은 “너무 뜻깊은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돼 큰 추억이 될 것 같다”며 “더 많은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평가단에는 대한민국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5명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정책 역량을 심층 평가했다. 선언문 낭독을 비롯해 우수팀·우수발언자 시상도 진행됐고, 수상자들에게는 상품권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지평위 관계자는 “이번 모의국회는 단순 체험을 넘어 청소년이 사회 현안을 입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라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회 청소년 모의국회는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헌정회 헌정아카데미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모의국회 결과물로 도출된 정책 제안서는 향후 청소년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는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이사장과 ‘용융본가’ 박수태 명인이 후원한 제품을 나누는 나눔 행사도 함께 열려, 배움과 참여에 ‘공유’의 의미까지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