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정 기자 기사입력  2013/09/10 [18:50]
지속가능한 개발 '섬진강 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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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권 11개 지자체 협의체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와 지역구 의원들이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선언문'을 발표했다.

섬진강 선언문에는 섬진강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담았다. 섬진강은 전국에서 4번째로 큰 강으로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된다. 그러나 하천유지 용수의 부족으로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있고, 다른 수계로의 수량 유출등으로 하천 유지용수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에 '섬진강 선언'을 통해 정부 주도의 섬진강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촉구했다.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과, 섬진강 수계관리법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 고시, 섬진강 상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섬진강 광역 발전축 구축을 요구헀다.

앞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종합학술조사(환경부) 및 종합발전 계획(국토교통부) 수립,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거버넌스화, 주요 쟁점에 대한 자체 자료 수집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섬진강 선언문> 전문

강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잉태하고 발전시킨 역사적 공간이었고, 강 유역은 우리의 생활과 생산 활동이 이루어진 삶의 터전이었다.

섬진강은 한반도 남부 중앙을 호남과 영남으로 나누면서 남해안으로 흐르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강으로, 수자원의 보고이자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섬진강은 동서지역의 사람과 물산, 문화를 교류시킨 통로였고, 통합의 공간이었다.

섬진강의 광역적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유역에 위치하는 11개 지자체들은 1997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결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섬진강은 현재 많은 생태⋅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섬진강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섬진강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섬진강을 흐르는 하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섬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된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섬진강의 수환경 보전과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섬진강은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연자원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섬진강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섬진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섬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4대 강에 걸 맞는 섬진강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작업이 행해지지 않아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 관리대책 등의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섬진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섬진강은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수량이 부족하여 생태⋅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한다.
하나, 최근 섬진강 수자원의 과다 개발과 이용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수질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하나, 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이 절실하다. 이에 광역 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의 계획수립을 요구한다.

2013년 9월 10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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