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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시행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11:44]

대규모 기업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시행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9/06/18 [11:44]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지 지급된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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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씨의 명복을 빕니다 2019/07/17 [20:03] 수정 | 삭제
  • 정두언씨의 명복을 빕니다 정두언씨가 2019년 7월 16일 자살을 앴읍니다 그런데 정두언씨는 과거 방송 발언을 보면 나는 절대 자살 안한다 내가 자살로 기사 뜬다면 타살이다 말했다 (안터넷 검색확인) 하필이면 정두언씨 자살한 날짜가 7월 16일 이명박 수인번호716번 왜 정두언씨 자살한 날짜가 이명박 수인번호와 같을까요?? 정두언씨의 무슨 메세지 일까요 자기가 왜 죽는지 알려주는것 같읍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검색해서 애국애민 정신을 공부하 2019/07/15 [19:09] 수정 | 삭제
  •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검색해서 애국애민 정신을 공부하자 세종대왕님은 대마도 정벌하고 이순신장군님은 일본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 세종대왕님 영화 나라말싸미 많이 보고 많이 홍보합시다 복사홍보하자 일본불매운동 검색하자 이랜드 알바비 4만명 떼먹다 걸린 악덕기업이다 이랜드 불매운동 검색 확인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6/19 [14:5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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