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기계의 거장 안성기, ‘시크릿가든’의 하지원, ‘추노’의 오지호씨가 출연한 대한민국 최초 ‘3D블록버스터 제 7광구’의 예고편이 발표되면서 ‘제 7광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영화 ‘제 7광구’는 한반도 남단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석유시추선(제 7광구) ‘이클립스 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 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영화이다.

▲ 영화 제 7광구 포스터     ©김영환 기자

 
지난 14일 KBS 시사기획 프로그램 ‘쌈’이 ‘제7광구’에 대한 주제로 시사방송을 하였다.

방송 이후 많은 누리꾼들의 글이 유명 게시판, 블로그, 심지어 각 지자체 게시판에 이르기 까지 원성이 자자하다.

영화에 이어 국가적 파장을 만들어낸 ‘제7광구’는 어떤 곳일까?

‘제7광구’는 대한민국 소유 광구 중 하나로 7번째 광구이다.

군사정권이 한 나라를 통치하던 1970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 8만km²를 ‘제7광구’로 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함에 따라 ‘제7광구’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7광구’는 한·일 간 영토분쟁의 도마에 오르게 된다.

▲ 제7광구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공동개발 지역이다.     ©김영환 기자

 
한·일간 영토분쟁의 골이 깊어지던 시기에 1972년 일본이 “한·일간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자”고 제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맺어진다.

처음 강경하던 일본 측이 꼬리를 내린 것은 제주도와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7광구의 해저지형 때문, 일본과 7광구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갈라놓고 있다.

당시까지 지배적 이론이었던 ‘자연연장설’로 볼 때 일본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1998년 IMF사태를 맞아 일본과 ‘(기존 체결되어 있던) 한·일어업조약’를 새로이 체결하면서 ‘이승만 평화선’(1952년 1월 18일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서 설정된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까지 위협을 받게 되면서 독도는 물론이고, 공동 개발 지역인 ‘제7광구’마저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이후, 영토 분쟁이 심화되자 ‘대륙붕’으로 인한 영토분쟁 조정을 위해 2009년까지 영토분쟁 지역에 대해 자국의 땅이라는 근거를 제출하라는 UN의 통보에 일본 측은 ‘제7광구’에 대한 수 백여장의 공식문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국 측이 제시한 문서는 고작 8장이 전부라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져 간다.

또한, 협정을 맺을 당시엔 국제법상 ‘제7광구’가 한국의 영토가 분명했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지리상 가까운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가 우세해졌기 때문에 1978년에 맺은 협정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제7광구’는 일본의 영토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이 7광구 개발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압박을 해 나가야 했지만 이제까지는 그저 지켜보고 있는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을 설득하려 노력중이다"라고 해명했지만 몇 십년간 우리나라의 설득에도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그렇게 대륙붕 7광구는 일본의 거부로 25년째 석유탐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잊혀진 영토가 돼 버렸다. ‘한·일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종결된다. 앞으로 17년이 남았다. 

문제는 7광구뿐 아니다. 최근 중국이 서해를 중국의 4대 에너지 자원지역 중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서해 석유자원 탐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서해 대륙붕 역시 문제가 더 일찍 터질 우려가 있다”고 전하는 말을 들어볼 때 우리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위해 얼마나한 노력을 다했는지 뒤돌아볼 때라고 여겨진다.

시사포커스팀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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