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예정, 수급자 폭 늘어날 듯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 소득기준 확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 이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요청이 승인된다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7조5168억원에서 5% 증가한 7조889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부양의무자(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256만원 미만에서 364만원 미만으로 높아지고 빈곤층 10만4천명가량이 수급자로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빈곤층들이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급기준 조정에 나섰으나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가 332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어났다고 하니 해결에 앞서 마주칠 문제도 함께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급자를 올해 2만명 내년 4만명으로 줄이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시사포커스팀 = 이연희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119구조대원들 위해 누리꾼들이 나섰다 ▷ 나가수 제친 무도가요제 스페셜 에디션 공개! 48개 한정판매 ▷ 평창 동계올림픽 감동의 '김연아 PT' 인터뷰서 감격의 눈물, 국민효녀 인증! ▷ 무한도전 가요제가 낳은 감성 멜로디, 처진 달팽이 유재석·이적의 ‘말하는대로’…음원차트 1위 ‘올킬’! ▷ 장마철 습기제거 및 장마철 건강관리 노하우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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