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
국토해양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앞으로 정부는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고, 뉴타운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에까지 500억을 투입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1/2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여,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정비사업 추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8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시사포커스 = 오지혜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 전국 단위 첫 집유 중단!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입장 평행선 달려… ▷ 남자의 자격 이경규 ‘꼬꼬면’ 돌풍, 라면의 자격? ▷ 엄기준, 경찰조사…음주운전 조사결과 ▷ 인텔의 창업자 무어, 무어의 법칙의 든든한 버팀목은?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9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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