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 3천5백여만건이 유출된 사건으로 한 진보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9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주민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치 않아왔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번호 변경을 대신하여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행 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는 초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발행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유예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도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생년월일, 발행 번호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와 지문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 시민단체 여론은 개인 정보를 더 손쉽게 노출시킬 위험이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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