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안면에서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68)는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25일)을 맞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서 하루 장사를 망쳐 버렸다.

김씨 가게에서 수원세무서까지는 대략 40㎞ 정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왕복 반나절이 걸렸기 때문이다. 홈텍스 등 인터넷 국세청 민원 서비스가 있지만 컴맹인 김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등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사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나같은 고령자는 어려운 문제”라며 “관할 세무서도 수원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려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9일 경기도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15개 세무서가 위치, 도내 31개 시·군과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세무서는 관할 지역이 여러 지자체를 광범위하게 포함,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중 수원세무서는 관할 지역인 화성시에 동탄2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세무 민원이 폭주, 세무서 추가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수원세무서 담당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 매교동 등 5개동, 오산시, 화성시 전체를 관할 중이며 인구수만 114만명이다.

▲ 경기도 세무서 현황     ©박재희 기자

특히 화성지역은 최근 3년간 인구증가 전국 1위,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연 15.5%, 1만2천업체), 면적만 서울의 1.4배에 달해 화성세무서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 동두천 등도 세무서 신설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광주시를 관할하는 이천세무서는 하남, 광주, 여주까지 관할해 광주 주민들이 세무민원을 위해서는 이천시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까지 관할하는 의정부세무서 역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무서 부족현상은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수원세무서의 지난 2009년 2기 부가세 신고인원은 성남세무서(9만2천명)보다 2만명이 넘는 11만3천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수년째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에 화성을 비롯해 광주, 동두천 등 3곳에 세무서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신설 등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세무서 신설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세청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고 연구용역까지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인력수급 문제와 조직 정비 등이 쉽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과 직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는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무서 신설에 행안부가 부정적이어서 임시방편으로 출장소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서본부 = 박재희 기자 pjh_85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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