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National Info-comm Service) 사업자 선정 과정에 난항을 겪고,  이에 지난 1일부터 진행됐어야 하는데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8개 시·군교육지원청과 일선 단위학교의 2단계 NIS 우선협상 대상자로 LG U+(유플러스)를 지난달 6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LG U+와 SK브로드밴드, KT 3개사의 추첨으로 평가위를 구성한 뒤 일반과 기술지원, 관리, 지원 등에 걸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당일 KT가 갑작스레 2단계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와 최종 심사 결과는 1순위에 LG U+, 2순위에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선정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추진해온 NIS 사업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2013년까지 2단계 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이 각 학교와 교육청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1순위로 선정된 LG U+에 인터넷 사용료 등 사업이 진행되는 3년 동안 모두 21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1단계 NIS 사업 당시 단위학교별로 통신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받아왔다. 당시 계약 점유율은 LG U+가 75%, SK브로드밴드 25% 수준이었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선정과정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준비작업을 완료, 올 1월 1일부터 2단계 NIS가 도교육청의 모든 기관과 학교에서 정상 운영돼야 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은 커녕 아직 LG U+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는게 도교육청의 처지이다.

도교육청의 이런 속앓이 이유를 알아보니 2순위로 밀린 SK브로드밴드측이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아직 1순위 대상자와 정식 계약조차 체결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밀린 업체가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라며 "법정다툼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이라 했다.

2순위 업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SK측이 사업 장비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을 보급하는 이번 사업 수주 과정에서 통신업체들이 경쟁사를 비방하고, 부당 영업, 지나친 저가경쟁 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 문제가 되어져왔다.

경남본부 =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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